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 형태로는 이뤄지기 어렵다”고 답을 내놨다. 홍 부총리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 부총리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묻자 “앞으로 주게 되면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는 어렵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선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동등하게 분포됐는데, 이번에는 “재정 당국을 맡은 입장에서 보면 1차 지원금 형태로 2차는 지급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2차 지원금이 맞춤형으로 주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에게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50%, 70%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해 맞춤형으로 주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1차 지원금이 효과는 있었다고 인정했다. 홍 부총리는 “14조원정도를 지원했기 때문에 상응하는 정책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며 “실질 소비로 이어지는 실질 정책 효과는 3분의 1 수준으로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무원 인건비에서 재원을 마련하려면 80%를 차지하는 하위직 보수를 삭감해야 하는데 제약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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