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녹색산업 관련 기업의 현장 애로와 건의사항 접수·발굴 및 녹색산업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제도의 개선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간담회'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마포구 소재 가든호텔에서 29일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박정호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한국환경산업협회 부회장, 한국폐기물협회장 등 관련 단체장이 참석하여 환경 규제와 관련된 현장의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날 회의를 통해 환경부와 산업계는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대행 업체 선정방식 투명성 제고, ▲폐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이용한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 확대, ▲건설폐기물 임시운반차량 사용기준 합리화, ▲혼합 폐금속 순환자원 인정 등 환경규제 분야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부처의 시각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환경과 경제의 가치가 상생할 수 있는 규제 대안을 찾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2020년부터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을 위촉하여 녹색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왔다.
박정호 인선모터스(주) 대표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옴부즈만으로 활동하며 정부정책에 대해 관련 공무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이해관계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는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이에 현재까지 100여 건의 환경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 이 중 절반인 50건 가량을 현장 여건에 맞게 개선하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