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10월까지의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12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예산 대비 국세 진도율이 80%에도 못미치며 역대 두번째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11~12월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다소 늘어날 여지는 있으나 올해 세입예산안 대비로 약 30조원대의 세수펑크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10월 국세수입 현황 자료에서 10월 한 달간 국세가 38조3천억원 걷혔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동월보다 3천억원(0.8%) 감소한 규모다. 법인세가 1년 전보다 5천억원(11.6%)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로 올들어 10월까지 58조2천억원 걷혀, 작년 동기보다 17조9천억원, 23.5% 가량 쪼그라들었다.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작년보다 2천억원(2.3%) 줄었고, 부가가치세는 3분기 민간소비 증가로 예정 신고·납부 실적 등이 늘어 4천억원(2.1%) 늘었다.
1∼10월 누계 국세수입은 293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동기보다 11조7천억원(3.8%) 줄어든 규모다. 이에 따라 예산 대비 진도율은 79.9%로 나타났다.
올해 예산안에서 예상한 국세 수입 367조3천억원의 80%도 채 안되는 수준이다. 역대 최대 세수결손을 기록했던 작년 10월 기준 진도율(76.2%)에 이어 사상 두번째로 낮다.
정부는 다만 세수가 남은 11∼12월 양호한 흐름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10월 부가세 신고를 보니 11·12월에 부가세 수입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9월 예상치 못한 환급이 6천억∼7천억원가량 있었는데 11∼12월 수입이 이를 만회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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