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 모든 고용형태의 노동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부여, 위반시 제재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 운송업 500인 이상 적용대상을 전기업종*도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에 업종추가 하기로 했다.
현행 건설업에 한해 개별실적요율제 산정시 하청 재해를 원청에 반영하던 것을 ‘위험의 외주화’ 업종으로 확대 적용. 하청업체의 산업재해 현황까지 반영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위해 기재부와 협조한다.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 정규직전환을 위한 ‘통합 노사전협의체’추가·구성(현재 발전5사 각사별 노사전협의체 구성) 논의 가속화 및 조속 결정 지원한다.
경상정비분야는 12월말(예정) 3단계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발표 즉시 노사전협의체 구성 후, 통합협의체 구성을 위한 논의 진행(현재 정규직화 대상 제외 노사전협의체 미구성)한다.
정규직 전환 정책과 민간경쟁체제 도입 정책의 충돌 해소 노력한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당정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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