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대선주자 선호도 1, 2위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충돌했다. 이 의원은 ‘곳간이 바닥났다’고 말하는 반면 이 지사는 ‘국민 1인당 30만원씩만 주는데 나라 망하느냐’고 지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인 만큼 재난지원금 지급보다 방역을 강조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을 썼는데 사태가 더 악화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재난지원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태가 될지 모른다”며 “막상 돈을 줘서 소비하러 많이 다닌다면 코로나는 또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도 당연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1차 때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봄에는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씀씀이를 바꿔 여기저기서 뽑아내서 재난지원금을 준 것”이라며 “지금은 완전히 바닥났다.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곳간 지키기도 훨씬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지사는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혜택을 보는 사람이 분리되면 세금 내는 사람이 화가 나게 돼 있다”며 “부자들 입장에서 내심 혜택도 못 보는데 왜 자꾸 세금만 내야하나 하는 조세 저항이 생길 것”이라며 전국민 지급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 딱 나눠서 ‘너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딱지 붙여 돈을 받게 되면 소위 낙인효과로 서러울 것”이라며 “(반면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제외되니 화가 나고, 결국 (국민이) 반반으로 나눠져 갈등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재정여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국민 1인당 30만원씩 줘도 0.8%에 불과한데, 그거 늘어난다고 무슨 나라가 망하겠나”라며 “국가가 이 재정여력이 충분한 상태에서 돈 아끼자, 이러면서 지금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는 게 진짜 문제”라고 비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