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31일(목),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018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5년간 재정운용의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부총리 등 등 국무위원, 여당·위원회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다.
새정부 재정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국정과제 공유에 초점을 맞춘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핵심정책과제와 구체적인 실천방안,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정책방향 등을 모색하는데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일자리, 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여 정부가 해야할 일을 제대로 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재정운용방향 등을 중점 논의한다.
① (세션Ⅰ: 재정운용방향) 정부가 해야할 일과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총지출증가율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정하는 등 재정총량에 대해 의견을 모은다.
② (세션Ⅱ: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재원배분 원칙, 분야별 중점투자 및 지출효율화 방안에 대해 집중 토론한다.
③ (세션Ⅲ : 저출산·재정혁신) 저출산 대응을 위해 「주거-돌봄·교육-일·삶 균형」 등 생애주기별 핵심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비효율적인 저출산 재정관리체계도 재검토한다.
또한 일자리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는 지출혁신 2.0도 중점 논의한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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