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9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Fitch는 한국 신용등급(AA-)이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과 고령화·저성장에 따른 중기 도전과제 下에서 양호한 대외·재정건전성, 지속적인 거시경제 성과를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경제 둔화 및 미·중 무역긴장의 영향으로 성장 모멘텀이 상당히 둔화되었으나, 근본적인 성장세(underlying growth performance)는 건전하며 유사 등급 국가 수준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2019년 반도체 부진 심화에 따른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으로 성장률은 2%로 둔화될 전망이다. 또 2020년 미-중 무역분쟁 심화와 일본과의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성장률 전망을 2.3%로 하향 조정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2.6%로 전망한 바 있다.
다만, 확장적 재정·통화정책과 반도체 경기 안정이 경기 둔화를 완화하고, 2020년 최저임금 소폭 인상(2.9%) 결정도 단기적으로 기업 심리 및 노동시장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공급망을 교란시키고, 한국 기업의 對일본 소재수입 능력에 불확실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일본 수출심사 절차의 복잡성, 한국 기업의 대체 공급업체 확보 능력, 무역갈등 지속 기간에 달려있다.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및 경기 부양노력을 반영해 재정이 좀 더 확장적으로 운영될 전망인 바,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흑자는 지난해 1.7%에서 2019년 0.1%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일반정부 부채(2019년 GDP 대비 37.1% 전망)는 AA등급에 부합하며, GDP 대비 부채 비율도 지난 여러 해 간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現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로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오는 2023년까지 40%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며 장기적으로는 빠른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압력에 대비하여 재정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무역 갈등 고조에 따른 불확실성, 완화된 인플레이션 압력을 고려할 때, 금년말까지 한국은행이 금리를 25bp 추가 인하할 것으로 기대된다.
높은 수준의 가계 부채(GDP 대비 94.5%)는 경제의 외부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높이고, 중기 소비 전망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둔화됐으며, 거시건전성 정책이 통화정책 완화에 따른 취약성 발현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진행 중인 북한과의 외교절차는 복잡하며 지속적 긴장 완화에 이르지 못한 바, 지정학적 위험이 국가 신용 등급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노이 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 진전이 정체됐으며,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명확한 일정도 부재한 가운데,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협상 진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비핵화 협상 답보에도 불구, 남·북 간 문화 교류에는 진전이 있었으나, UN 제재 하에서 깊은 경제통합은 어려운 상황이다.
Fitch가 제시한 신용등급 상향요인은 ▲지정학적 위험의 구조적 완화 ▲거버넌스 개선 ▲가계 재무제표 악화 없이 높은 성장률이 유지될 수 있다는 증거인 반면, 하향요인은 ▲한반도 긴장의 현저한 악화 ▲예기치 못한 대규모 공공부문 부채 증가 ▲중기 성장률의 기대 이하의 구조적 하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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