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자료 인천경영포럼 제공
이종석 前 통일부장관이 제 386회 인천경영포럼의 조찬 강연회에서 “2020년 가을 정도까지는 북한의 핵심적인 비핵화와 체제 안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정착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속도를 낼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시각은 ‘지금 당장 비핵화가 되는 건 아닌가’라는 일부의 시각에 대한 조언이기도 하다.
김정은과 트럼프는 ‘운명 공동체’
우선 이 전 통일장관은 현재의 평화 조성 무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1년여 전만 해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말 폭탄 공방이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지금은 북한의 비핵화가 얼마나 빨리 될지 걱정하는 정도의 수위이다. 현재 한반도 상황은 전쟁을 걱정하지 않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본다. 한반도를 전쟁이 없는 곳으로 만들자는 취지의 남북·북미정상회담 연쇄 개최로 한반도의 냉전 구조를 만드는 두 축인 ‘남북 대결 구조’와 ‘북미 대결 구조’가 동시에 해체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왔다. 후세에 넘겨 줄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게 된다.”
실제 그의 말처럼 한반도의 평화는 상상하지 못할 속도로 왔으며 또한 너무나도 급속한 반전, 그리고 감동의 연속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바로 ‘트럼프와 김정의 운명 공동체’가 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이 전 통일 장관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보자.
“수동적인 수용으로 대화 국면이 열렸던 김정일 시대보다 능동적으로 나서고 있는 현재 상황이 훨씬 긍정적이다. 트럼프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김정은이 도와줘야 하고, 김정은은 트럼프가 도와줘야 살길이 생기는 ‘운명공동체’가 된 상황에서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협상의 궤도 일탈 가능성이 매우 적다”
2020년 가을까지 문제 해결
더불어 이 전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수준에 따라 민생, 비군사, 전체 분야 등 수순의 경제 제재 해제를 예상할 수 있는 흐름에서, 1단계인 민생 분야 제재 완화를 위해선 북한과 미국 사이에 비핵화와 체제 안전 관련 조치가 한 번 더 있어야 할 것이다.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 올 11월 이전 중요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2020년 가을까지 북한의 핵심적인 비핵화와 체제 안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남북한이 2~3년 안에 ‘전면적 교역’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놨다. 민생 분야라도 제재가 완화되면 개성공단이 재가동되고 남북 간 교역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교역은 바로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상황이 잘 진행이 된다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우리나라의 한반도 신경제구상 간 연계와 시너지가 기대될 수 있으며 인천은 한반도의 새로운 경협시대, 평화 번영 시대가 열렸을 때 가장 각광받고, 가장 중심적인 도시가 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이 전 통일장관의 이러한 견해는 현재의 남북관계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해석임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는 내용으로서의 중요성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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