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제공동 연구·개발(R&D) 예산의 큰 삭감으로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해외 기관과의 협력 연구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세계적인 과학자들과 협력 중인 우주, 바이오, 인공지능 분야가 주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제공동 R&D 예산 강조에도 불구하고 예산 삭감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괄적인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공개한 25개 출연연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천문연구원(KASI),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등은 내년도 국제공동 R&D 예산의 큰 증액이 필요하다. 특히, KASI는 11억4000만원, KIST는 20억원, KISTI는 30억원의 예산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도 25개 출연연의 R&D 비용을 총 8859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이는 올해 예산보다 25.2%나 줄어든 금액이다. 특히, KASI, KIST, KISTI의 예산에서 각각 120억원, 288억원, 186억원이 삭감되었고, 이 중에는 국제공동 R&D 사업 예산도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KASI는 지난 10년 동안 미국항공우주국(NASA)와 호주국립대와 같은 해외 기관과 암흑에너지 연구를 위해 협력했으나, 예산 삭감으로 인해 연구가 중단될 위험에 처해있다. KIST는 미국의 MIT와 하버드 의대와의 협력이 예산 부족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이며, KISTI 역시 생성형 AI 모델 개발 등의 연구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일예로 배리 배리시 미국 캘리포니아공과대(칼텍) 교수를 포함한 과학자 3명은 20여년간 국제 공동연구를 한 끝에 중력파 존재를 확인하고 2017년 노벨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우주 기초연구는 장기적으로 보면 노벨상 수상도 가능한 세계적 성과를 만든다. 국내 과학자들도 국제공동 R&D(연구·개발)를 진행 중인데 내년도 정부 R&D예산 삭감으로 중단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된 상횡에 대해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국제공동 R&D 사업의 예산 삭감은 일괄적인 예산 삭감의 결과"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출연연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탓에 현재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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