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2023 국정감사] 산업 공직 유관단체 70%가 스토킹 및 디지털 성범죄자 필터링 못해

산자위 소관 57 개 공직유관단체 전수조사 … 스토킹 범죄 69%, 디지털 성범죄 43% 입사 제한 규정 없어 양향자 의원 , “ 「 전주환 방지법 」 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공공기관에 범죄자 입사 원천 차단할 것 ”

정하연 기자 입력 2023.10.17 19:01 수정 2026.08.09 11:12 1

양 의원은 지난 12 일 스토킹 · 디지털 성범죄자를 임직원 입사시 배제하고 , 공직유관단체 채용시 범죄 · 수사 경력 조회를 허용하는 「 전주환 방지법 」 을 대표발의했다 . 지난해 9월 21일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산업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70%가 스토킹 및 디지털 성범죄자의 입사를 막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속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의 전수조사 결과, 산중위 소관 57개 기관 중 69%가 스토킹 범죄자, 43%가 디지털 성범죄자의 입사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문제는 작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한 것으로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전주환은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서울교통공사의 인사 검증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향자 의원은 “ 연이은 묻지마 살인에 이어 디지털 성범죄 · 스토킹 범죄 급증으로 온 국민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 면서 “ 주로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이런 범죄들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범죄자가 설 곳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시작 ” 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양향자 의원 제공)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 유관단체는 범죄 및 수사 경력을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나 스토킹 범죄를 입사 결격사유로 명시하지 않으면 해당 범죄자를 필터링할 방법이 없다.

양향자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강력히 지적하며, 디지털 성범죄 및 스토킹 범죄자의 입사를 금지하는 '전주환 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법안은 스토킹 및 디지털 성범죄자의 공직 유관단체 입사를 원천 차단하고, 채용 시 범죄 및 수사 경력 조회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양향자 의원은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이런 범죄들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범죄자가 설 곳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시작"이라며, 대한민국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범죄자가 발 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