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정감사] 해수부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 내역사업 4개 중 3개 예산 전액 싹둑

해양수산부의 2024년도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 사업의 내역사업 4개 중 3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제해사기구(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2050 국제해운 탄소중립 실현 선언’으로 글로벌 해운 탈탄소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살펴보면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 사업의 내역사업인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 수정’, ‘친환경선박 상용화 기반구축’, ‘친환경선박 보급 및 운영지원’, ‘공공부문 친환경 전환지원’ 중 친환경선박 보급 및 운영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IMO는 지난 2018년 ‘선박 온실가스 감축 초기전략’을 채택하면서 2008년 대비 2050년까지 국제해운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그러자 당시 우리 정부도 이런 추세에 따라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을 발표했다.

하지만 IMO는 초기전략 채택 이후 기후위기가 가속화되자 올해 7월 열린 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2050년경 국제해운 온실가스 배출량 100% 달성, 즉 넷제로(Net-Zero)를 주요 골자로 한 ‘2023 IMO 선박 온실가스 감축 전략 결의서’를 채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국내 기본계획도 IMO의 새 감축전략에 맞춰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그러나 2024년도 해수부의 기본계획 수정 예산이 전액 삭감되자 정부가 국제적인 해운 탈탄소 흐름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IMO의 2050 넷제로 선언은 전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글로벌 해운 탈탄소 흐름에 역행하면 그 피해는 오롯이 해운업계 종사자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