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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방예산, 전년 대비 4.5% 증가한 59.6조원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5.2% 증가한 17조 7,986억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41조 7,899억원

서욱 기자 입력 2023.08.30 16:58 수정 2026.08.12 14:30 2

내년도 주요 국방예산은 킬체인 전력(F-X 2차 등 3조 3,010억원), 복합다층미사일방어 전력(L-SAM 등 1조 5,661억원), 대량응징보복 전력(고위력미사일, 특임여단 전력보강-II 등 7,483억원),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전력(425사업 등 1조 5,411억원) 등 한국형 3축체계 핵심전력 증강으로 북핵·WMD 대응체계를 최우선 구축하고,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적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AI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무인수색차량 등 2,136억원) 이다.(사진=킬체인 구조도)

정부는 2024년도 국방예산을 2023년 본예산 대비 4.5% 증가한 59조 5,885억 원으로 편성하여 9월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정부는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하고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전년대비 5.1%에서 2.8%로 대폭 하향 조정되는 상황에서도 국방예산 증가율은 4.4%에서 4.5%로 확대하여 편성하였다.

’24년도 국방예산 증가율 4.5%는 ’17년도 이후 처음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하였다.

국방비 세부내역을 살펴 보면,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5.2% 증가한 17조 7,986억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41조 7,899억원을 편성하였다.

‘방위력개선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전력 확보, AI기반 유무인 복합체계구축 및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다.

‘전력운영비’는 병 봉급 인상, 미래세대 장병에 걸맞은 병영환경 조성과 복무여건 개선 등 장병 사기진작에 집중 투자하였다.

2024년 국방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AI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등 핵심전력 및 비대칭 대응전력을 집중 보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킬체인 전력(F-X 2차 등 3조 3,010억원), 복합다층미사일방어 전력(L-SAM 등 1조 5,661억원), 대량응징보복 전력(고위력미사일, 특임여단 전력보강-II 등 7,483억원),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전력(425사업 등 1조 5,411억원) 등 한국형 3축체계 핵심전력 증강으로 북핵·WMD 대응체계를 최우선 구축하고,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AI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무인수색차량 등 2,136억원) 이다.

둘째,신영역·신개념 무기체계와 기존 플랫폼 전력의 조합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위산업 국가전략산업화 및 방산수출 증대이다.

변화하는 전장환경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효율·최적화된 전력체계(K9A2자주포 등 7조 6,693억원) 구축이다. 그리고 방위산업 국가전략산업화 기반조성과 방산수출 증대를 위한 지원(국제방산협력지원 등 2,069억원) 강화이다.

셋째,그 밖에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복지 및 급여 제공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