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세대는 미래를 이끌어나갈 세대로서, 부동산 문제와 팬데믹 상황하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상 문제와 더불어서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한다.
그래서, 20대 대선은 산적한 중요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 자질 있는 후보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이다.
이에, 청년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조직본부 청년일자리위원회(이하 청년일자리위원회)에서는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디테일한 정책으로 청년들이 단시일 내에 체감 가능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였다.
청년일자리위원회는 2022년 2월 18일 15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임명장 수여식과 함께 2030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제안하였다. 청년일자리위원회는 대학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장기간 진로 및 취업 상담과 취업교과목을 담당해온 일자리 전문가 전윤선 교수가 상임위원장을 맡아 활동 중으로 공동위원장에는 이재관[전)소청심사위원장(차관급),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역임], 김학민[전)순천향대학교 부총장], 민병찬[한밭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오은규 청년 등이 함께 하고 있으며, 각 산업군별 기업유형별 직무별 위원 총 79명이 참여하고 있다.
청년일자리위원회는 "이재명 후보는 늘 약자와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새로운 정책모델를 발굴해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지도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새삼 확신하게 한다"며, "금일 제안한 2030 일자리 맞춤형 정책은 2030세대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온돌’이 될 것이고,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 후보의 추진력이라면 반드시 실행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별첨. <조직본부 청년일자리위원회가 제안하는 2030 맞춤형 일자리 정책>
1. 일자리 조직과 제도 재정비
1)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재 구성: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 필요함. 대학교수·연구원 등 이론전문가와 기업인·근로자 등 현장전문가로 구성하고, 특히 2030세대를 추가 영입. 현장을 반영한 실효성 있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구상.
2)청년의 글로벌화(어학교육 2년 국비지원) : 일본은 1억 2천만으로 내수가 가능하지만, 한국은 5천만으로 내수에는 한계가 있어 청년의 글로벌화가 필요함.
고소득층일수록 어학실력이 뛰어나고, 어학자격증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취업도 잘됨. 그러나 저소득층은 유학도 외국어 학원도 다닐 경제적 여유가 없으므로 어학의 스펙 구비를 못함. 해결방안 : 조건부 지원정책으로 현 점수에서 1년 후 200점 향상 되면 100%지원 등 차등지원. (어학은 단기간 실력이 향상되지 않고 장기간이 필요함.)
3)직업계고·대학 재학중 컴활, 전공관련 자격증취득비 지원 : 현재는 졸업예정자만 지원을 확대하여 저학년때부터 컴퓨터활용능력이나 전공관련 국가 자격증 지원.
2. 내실있는 정책과 현장체험 확대
1)노동법의 기초 지식 교육(필수과목):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근무시 계약서 미작성 등 관련 지식의 부재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회 초년생 다수 발생
2)고교(취업할 경우)/ 대학교 졸업예정자 대상으로 직업훈련(기술교육). 인턴(현장체험) 2개 직무 (3개월이상 필수): 2019년도 일자리 예산 23조 5000억원, 2020년도는 25.5조 원. 이와 같은 정부의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내 취업자 비율은 약 40%. 가령 취업에 성공했다 해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는 60% 정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교육을 진행했음에도, 취업에 성공한 사람이 약 25%에 불과한 이 시점에서 일자리 관련 정책의 개혁은 필수 불가결. 졸업전에 취업역량 함양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학교 시스템은 졸업 후에 취업하려고 하니 사회적 자본 낭비
3)쉐어(공유형) 공공기관 일자리: 청년들은 워라벨을 중시하므로 주 4일제 도입하여 주 2교대 근무(월, 화, 수, 목/화,수, 목, 금).
4)공공기관 NCS시험 난이도 ‘중’ 하향 조정: 암기보다는(학력주의), 능력주의로 선발할 필요 있음. NCS 난이도는 지금도 기관마다 현재도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기회를 부여.
5)공공기관, 공무원 시험 저소득층 지원 : 일부는 저소득층을 우대해주기도 하지만 세분화하여 소득분위별 구분하여 시험 응시(행정의 편의주의를 떠나서 계층사다리가 존재하도록 등용문을 확대할 필요있음).
3. 균형있는 청년 정책
1) 지방의 복지인프라 구축: 지방의 인재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워라벨을 중시하는 청년들 대상으로 놀거리, 볼거리 등 인프라 시설구축. 정기적으로 문체부지원하여 전국 시도(시군)별 공연, 콘서트 등(분기별 법제화)
2) 지방 미스매칭 해소:기업유형별, 직무별로 분기단위로 분석하여 구인 수요 예측화하여 미취업자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시도별 미취업자 구축한 DB를 토대로 구직정보 제공. 부처별 업무의 중복성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공략함.
3)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대기업 70%수준 임금보장 : 지방의 중소기업은 인력난 해소
- 중소기업에서 2년, 3년, 5년, 7년, 10년 이상 근무할 경우(근무년수에 비례하여) 청약에 가점. 또는 공공기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경우 근속기간과 비례하여 가점 반영. 단, 행정구역상 ‘-군’에서 근무할 경우 가점 플러스.
4. 중장기 일자리 정책(근본적인 교육 개혁 후 일자리 해소)
1)ESG 교육과정 도입 : 탄소중립 시대를 맞이하여 ESG요소를 투자 결정 기준으로 밝히며 ESG경영이 강조되므로, ESG경영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모델·산업군별 평가지표를 완성할 인재 양성과정.
2)디지털 뉴딜(58.2조) 대비한 직업교육과정 : 지방의 거점 대학(교육기관) 지정하여 지역인재 양성, 한국판 뉴딜에서 제시한 과제별 맞춤형 기술교육
-17개시도 지역별 거점 교육기관에서 학점 인정해주는 미래 과학기술 관련 교육과정 운영(빅데이터,IOT, 인공지능, 머신러닝, 가상현실 등)
3)그린 뉴딜(73.4조)대비한 교육과정: 17개시도 지역별 거점 교육기관에서 학점 인정해주는 탄소중립을 대비한 신소재교육과정, 신재생에너지, 친환경미래차 등 교육과정 운영
4)초·중·고의 일관적인 인문계 교육을 현장형 진로교육으로 학제 편성:
- 한국의 문제는 초・중・고 학제의 일관적인 인문계 교육이 문제임. 유교 문화에 기인한 기성세대들의 인문계 선호현상 또한 현 상황의 문제 원인 중 하나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선택사항이 없는 인문계의 학제 위주 공교육임. 양육-거주지-교육-일자리’가 실타래처럼 연결되어 있음으로 근본적인 교육을 개혁해야 함.
5)독일의 ‘이원화교육’ 도입: ‘잡 스타터 촉진프로그램 프러스 (Furderprogramm JOBSTAR TER plus)’를 한국의 교육에 적용하여 완전고용 접근방안을 제안. 독일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실업교육을 실시하고, 중학교 1학년부터 직업선택을 위한 전문가가 잠재력 분석하여 직업선택패스로 개인별 문서화함
5. 기타
1)학부모인식개선 교육: 분기별 필수교육으로 지정함. 기성세대의 가치관 영향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기피하고, 진로설정을 하지 못하고 부모들의 권유로 대학에 진학하는 등 시대에 따른 인식개선이 필요함. 다양한 직업군과 기업유형이 있다는 것을 학부모들에게 자주 노출시켜 확산적인 사고를 갖도록 함
2)지역별 창업보육센터 전문화 추구 : 지자체 또는 한국과학기술협회와 연계하여 은퇴자와 청년 멘토-멘티 구축하여 창업의 전문화(사업성) 추구
3)중소기업 활성화방안 : 지방중소기업 및 근로자 법인세 등 감면정책도입 또는 수도권과 차등부과. 중소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하청이외에 기술 개발을 위한 인재 투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