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양대 빅테크이자 플랫폼 사업자 애플과 구글이 유럽연합(EU)을 상대로 제기한 거액의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잇달아 패배했다.
두 회사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과징금 폭탄'이 현실화된 것이다. 당초 EU가 부과한 과징금 합계액은 한화로 무려 22조원이 넘는다.
EU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일(현지시간)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에게 '불공정 조세 혜택'을 받았다며 EU가 부과한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애플이 제기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CJ는 애플이 2016년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집행위 부과한 과징금은 130억유로다. 한화로 약 19조원이다.
집행위는 2016년 애플이 EU회원국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이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 불공정하다며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 유로와 이자를 포함해 143억 유로를 징수하라고 명령했다.
ECJ의 촤종 판결로 천문학적 액수의 과징금을 두고 애플-아일랜드정부와 EU집행위 간의 법정 공방전은 8년 만에 집행위 승소로 끝나게 됐다.
공교롭게도 애플이 패소한 이날 구글도 집행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ECJ는 2017년 구글쇼핑에 대해 EU가 구글에 부과한 24억 유로(약 3조5천억원)의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에 불복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제기한 항소를 아예 기각했다.
집행위는 2017년 6월 구글이 경쟁 비교쇼핑 서비스에 비해 자사의 비교쇼핑 서비스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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