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문제가 미래 국가적 재앙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동작을)이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들고 4년만에 국회 재입성을 알렸다.
나 의원은 31일 출산장려 차원에서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30일 개원한 22대 국회 첫 발의 법안이다.
개정안은 신혼부부에 2억원 이하 주택자금을 연 1% 이내 초저금리로 대출해주고 출산 시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와 차주가 실제 부담하는 지원금리 간 차액은 국가가 보전토록 했다.
개정안은 나 의원이 지난해 1월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당시 처음으로 주장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과 핵심 내용이 상당히 닮아있다.
헝가리는 2018년 7월부터 예비신부가 41세 이하인 커플이 결혼하면 약 1000만포린트(약2만6000달러)를 대출해주고 5년내 첫 자녀 출산시 무이자 전환, 둘째 출산시 원금 일부 탕감, 셋째 출산시 원금 전액을 탕감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후 2018년 5만828건이었던 혼인건수가 2021년 7만2030건으로 약 42% 가량 늘어났다.
헝가리는 이같은 파격적인 정책에 힘입어 2010년 1.25명까지 추락했던 합계출산율이 2021년엔 1.59로 반등, 많은 국가들이 롤모델로 삼고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72명까지 낮아졌고 올해는 0.6명대까지 급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다.
나 의원은 "최근 주거비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가 결혼·출산 의사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보다 획기적이고 개선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나 의원은 지난 1월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출산 대책 만큼은 책임지고 여당과 야당을 설득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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