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후 대한민국의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전체인구의 38.4%로 고령사회에 진입해있을 전망이어서 40대 이후 중장년 일자리 대책 마련 등 고령사회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통계청은 지난 6월 26일 장래인구특별추계(시도편): 2017~2047년에서 2047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30% 초과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의 추계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47년 서울, 부산 등 11개 시도의 총인구는 감소한다. 중위 추계 시나리오에 따르면 2017년 총인구는 5,136만 명에서 증가, 2028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 2047년에 4,891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중부권 제외 인구 감소
최근의 시도별 인구변동 추세가 지속된다면, 2017년 대비 2047년 중부권 인구는 27만명(3.8%) 증가, 영남권은 199만명(-15.2%) 호남권은 51만명(-8.9%) 수도권은 22만명(-0.9%) 감소할 전망이다.
수도권 인구는 2017년 2,548만명(총인구의 49.6%)에서 늘어 2032년 2,650만명(51.1%)을 정점으로 감소, 2047년 2,526만명(51.6%)에 이를 전망이다.
중부권은 2017년 708만명(총인구의 13.8%)에서 계속 증가하다 2037년 751만명(14.6%)을 정점으로 감소, 2047년 734만명(15.0%)에 이를 전망이다.
반면, 영남권은 2017년 1,306만명(총인구의 25.4%)에서 향후 30년간 199만명 감소, 호남권도 2017년 575만명(총인구의 11.2%)에서 51만명 감소할 전망이다. 2017년 대비 2047년 서울, 부산 등 11개 시도의 총인구는 감소, 경기, 세종 등 6개 시도의 총인구는 증가한다.
경기인구는 2017년 1,279만명에서 늘어 2036년 1,445만명 수준을 정점으로 감소, 2047년에는 1,399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서울인구는 2017년 977만명에서 2047년 832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2017년 대비 2047년 부산(-74만명), 대구(-46만명), 광주(-23만명), 울산(-19만명)의 인구는 15% 이상 감소한다. 경남(-30만명), 경북(-29만명), 전북(-25만명), 대전(-20만명), 전남(-18만명)의 인구는 9~14%, 강원은 3.2%(-5만명) 감소한다. 세종의 인구는 2017년 대비 2047년 124.0%(33만명) 증가, 제주는 23.5%(15만명), 충남과 충북은 각각 7.6%(16만명), 1.6%(3만명), 인천은 0.8%(2만명) 증가한다.
인구정점은 부산 1995년, 서울 2009년, 대구 2011년, 대전 2014년, 광주 2015년, 전북·전남·울산·경북 2016년, 경남 2018년에 찍었으며 강원 2034년, 인천 2035년, 경기·충북 2036년, 충남 2039년, 제주 2043년에 찍을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 감소, 고령인구 증가
2017년 대비 2047년 생산연령인구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감소한다. 2017년 대비 2047년 생산연령인구 감소율이 높은 지역은 부산(-45.6%)과 대구(-43.4%), 낮은 지역은 제주(-7.4%)이다. 반면 세종의 생산연령인구는 2047년까지 86.1%(16만명) 증가할 전망이다.
2047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전남(46.8%), 경북(45.4%), 강원(45.0%) 순으로 높고, 세종(27.8%)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30% 초과한다. 반면, 2017년 대비 2047년 유소년인구는 세종이 50.8%(3만명) 증가, 제주(-16.0%),경기(-23.0%),충남(-25.8%)을 제외한 13개 시도는 30% 이상 감소한다.
2047년 총부양비(생산연령인구 1백명당 부양하는 유소년 및 고령인구)는 전남이 121명으로 가장 높고, 경북, 강원, 전북, 경남도 100명을 넘어선다. 2047년 경기·제주를 제외한 7개 도지역과 부산은 고령인구 비중이 40%를 초과한다.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7년 707만명(13.8%), 2025년 1,000만명을 넘어, 2047년 1,879만명(38.4%)에 이를 전망이다.
베이비부머가 65세 이상 고령인구에 진입하는 2020년부터 고령인구가 급증하여 2017년 대비 2047년 고령인구는 165.9%(1,172만명) 증가한다.
2017년 각 권역별 고령인구 비중이 10%대인 반면, 2047년에는 모든 권역에서 35%를 넘어설 전망이다. 2017년 고령인구 비중은 전남이 21.5%로 가장 높고, 세종이 9.2%로 가장 낮았다. 2047년에는 경기·제주를 제외한 7개 도지역과 부산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40%를 초과한다. 2047년 고령인구 비중은 전남(46.8%), 경북(45.4%), 강원(45.0%) 순으로 높고, 세종(27.8%), 경기(35.3%), 대전(36.4%) 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전망이다. 2017년 대비 2047년의 고령인구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세종으로 2017년 대비 572.1%(14만명) 증가할 전망이다.
핵심근로계층 40대 취업자 감소가 인구 감소 앞질러
고용노동부의 ‘19년 상반기 노동시장의 특징에 따르면 제조업 경기 부진 및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핵심근로계층인 40대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반기별 40대 인구는 지난해 상반기 91천명 감소, 하반기 116천명 감소, 지난 상반기 148천명 감소했으나 취업자는 93천명 감소, 141천명 감소, 168천명 감소해 인구 감소보다 취업자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고령화로 50세미만 연령층에서는 인구 및 취업자가 크게 감소했지만 5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오히려 증가했다. 신중년으로 불리는 50~69세는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여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베이비부머 등 인구증가(‘19상, +427천명), 직접일자리 사업 등의 영향으로 ‘19년 상반기 신중년 취업자는 295천명 증가했다.
이와 관련, 신중년 고용보험 가입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 382천명 증가하며 신중년의 고용안전망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 여성 가입자는 15시간 미만 적용 확대, 직접 일자리 조기·확대 시행, 65세이상 고용보험 자격유지 요건 완화의 영향로 증가했다. 주15시간(월60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 중 “생계목적의 근로” 요건을 삭제했으며 65세 이후 고용시 동일사업주에게 계속 고용된 경우만 실업급여를 적용하였으나, 65세 이전부터 실제 계속 근로한 경우 65세 이후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실업급여를 적용하도록 했다. 고령층 가입자는 광의의 공공부문인 사회복지, 교육서비스, 공공행정 등에서 초단시간 당연 적용 확대 영향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노력에도 채용일선에서 20대를 선호하고 있어 우리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만 여전히 사오정으로 미움받는 49세를 전후한 40~50대의 어려움은 쉽게 풀리지 않는 과제로 남아있다.
박 모씨(47세, 여성)은 “고령층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일자리의 질과 미스매치도 문제가 된다”며 “고령사회가 되어가는데 40대에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앞날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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