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이 편성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4일 열린 당정 협의에서 이듬해 본예산을 600조 원을 웃도는 규모로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올해 예산이 본예산 558조 원에 더해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할 경우 604조7,000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른바 `초슈퍼 예산`이란 평가이다. 본예산으로만 따지면 올해 대비 8.4%나 증가한 수치이다.
당정이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피해가 큰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 보상 ▲방역 및 백신 구매·접종 ▲청년 무이자 월세 대출 ▲장병 봉급 인상 ▲탄소중립 추진 ▲국가유공자를 위한 예산안 확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안 확대 등이 포함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주로 추경과 예비비로 지탱해 왔는데, 앞으로는 백신 구매, 의료기관 지원, 전문인력 인건비 등의 수요가 지속될 전망이어서 이를 본예산에 반영한다"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정부는 내년에 완전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지원 소요는 물론 위기 극복, 경제 회복, 미래 도약, 또 그 과정에서의 격차 해소를 위한 뒷받침 소요를 최대한 반영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본예산에 있어 `8%대 증가율`은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 당시 논의된 7%와, 애초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됐던 7.5%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도의 본예산은 400조 7,000억 원이었다. 만약 2022년도 예산이 600조 원 이상으로 확정된다면, 본예산 기준 재정지출이 5년 사이 200조 원 이상 증가한 셈이 된다.
국가채무 역시 급증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가채무 추이에 따르면, 2017년 660.2조였던 국가채무는 2021년 현재 국회 확정예산 기준으로 956조 원까지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무려 300조 원이 증가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제시한 `2020~2024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24년까지 1,338조 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이번 정부 들어 재정지출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이듬해 있을 대선을 앞두고 임기 말까지 선심성 사회·복지 예산을 대거 편성해, 1,000조 원이 넘는 국가채무를 미래 세대에게 부담 지우는 것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 성토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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