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9월남북공동선언’을 둘러싸고 미국 내에서는 “한국이 제재 위반에서 멀어지고 있으며, 이는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최근 <미국의 소리(VOA)>는 미국 각계 각층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향후 예정되어 있는 남북경협에 대해서 날선 반대의 목소리를 보도하고 있다. 더불어 ‘제재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남북이 협력사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까지 못을 박고 있다.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일까?
제재 정신 훼손한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VOA와의 통화에서 “남북 정상이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이 ‘제재 정신’을 훼손한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하려고 하는 모든 경제 협력 사업들은 압박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이는 제재 정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금강산관광이 가장 대표적이라는 것. 특히 이 부분을 미국이 달가워할 리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학 교수는 “‘경제적 압박’이 미국이 유지하고 있는 협상 수단이다.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압박은 ‘군사’와 ‘경제’로 나눠지는데 이중 ‘군사 부문’은 연합훈련 등을 중단하면서 사실상 완화됐다. 한국이 이 압박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시각들은 모두 ‘9월남북공동선언’에 대한 격렬한 반대의사로 보일 수밖에 없다. 특히 심한 경우 ‘남한이 북한의 병진정책을 옹호한다’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청와대도 면밀한 검토 거쳤을 것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한국이 미국의 ‘압박 기조’에 역행하는 움직임이 보인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특히 올해 안으로 동해와 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한 것,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는 것 역시 ‘제재 위반 논란’이 불거질 수 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우려 목소리에 대해서는 일단 ‘과도하다’는 반응도 있다. 이제 막 다시 시작된 평화의 물결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 더불어 남북한의 독자적인 사업까지 무차별적으로 ‘제재 위반’으로 몰아에우려는 분위기도 엿보인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미국의 이러한 반응을 애초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예상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미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끝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특히 철도연결과 관련에서는 ‘착공식’만 언급을 했고, 철로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 당장 제재를 위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2375호 대북제재 결의에는 ‘비상업적인 공공 기반시설’은 제재를 면제한다는 조항도 있다. 결국 이렇듯 우리 정부는 이미 관련 조항을 충분히 검토했으며 미국의 이러한 거센 반발 역시 자체적으로 무마할 수 있는 대안도 가지고 있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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