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여야의 상임워 구성 갈등으로 20일이 되되록 공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법안 발의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의 갈등과 국회 파행으로 21대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주요 민생법안이 외면받고 있다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17일 인공지능(AI) 발전, 콘텐츠산업 진흥, 디지털 포용, 생명공학 육성 등 미래 핵심산업과 관련된 법안 4건을 '미래산업 육성편'이라는 주제로 당론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지난달말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31개 법안을 담은 '민생공감 531법안'을 채택, 22대 국회에서 당론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것의 연속선상에 있다. 당론 법안엔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
먼저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AI기본법)은 AI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지원 방안 마련이 주목적이다.
대통령 소속 국가AI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고, AI 전문기관인 국가AI센터, AI안전연구소 지정·운영 등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AI반도체특위 위원장인 고동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정부가 메타버스, AI 등 미래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책이 핵심 내용이다.
역시 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포용법 제정안은 AI·디지털 기술이 사회 전반에 급속도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디지털 권리를 보장하고 취약 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포용 정책 추진 내용을 담아냈다.
또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은 유전자 가위, 합성 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등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이 등장하면서 유망 기술 발굴과 지원 확대의 중요성이 커진 점을 반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지역균형발전'을 주제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 등 3건을 당론 발의, 17일 하루에만 7건의 민생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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