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의 AI 경쟁력 도약을 위한 오픈소스 정책 정비」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AI 법·규제·정책 플랫폼 기업 코딧(CODIT, 대표 정지은)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한국인공지능협회가 공동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후원한다. 토론회는 오픈소스 AI의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픈소스 AI는 모델 코드, 학습 데이터, 가중치 등을 개방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왔으며, 깃허브(GitHub)와 허깅페이스(Hugging Face) 등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개발자 협업과 파생 모델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 발전 속도와 적용 범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미국, EU, 영국, 중국 등 주요국은 이미 오픈소스 AI를 공공기술로 인식해 인프라 지원, 실증 사업 등 정책적 대응을 체계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법적 정의, 데이터 활용 기반, 연산 자원 등 핵심 요소의 부족으로 글로벌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추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한국형 소버린 AI 전략 추진 과정에서도 오픈소스 기반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데이터 개방, GPU 인프라, 공공 실증·조달 체계 등 오픈소스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 발제는 건국대학교 김두현 교수가 맡아 오픈소스 AI의 사회·경제적 가치, 소버린 AI와의 연계성, 한국의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 KAIST 김숙경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입법조사처, 엘리스그룹 등 정부·연구기관·산업계 전문가들이 함께 한국형 오픈소스 AI 확산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오픈소스 AI는 단순한 비용 절감 수단을 넘어 국가 기술역량과 산업 혁신을 결정짓는 핵심 기반”이라며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적 정의와 데이터 접근 체계, 연산 인프라 확충 등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국회·정부·산업계가 함께 현실적인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코딧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무역, ESG, AI, 헬스케어·제약, 순환경제 등 주요 산업의 입법·정책을 분석한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으며, 국회·정부·국책연구기관 고위 정책 전문가를 초청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기업의 규제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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