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지재권 논의 물살, 4차 산업 생태계 구축 시발점?

인공지능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확립 논의가 물살을 타고 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는 28일  국제적 차원의 인공지능·지식재산 쟁점을 정립하기 위한 ‘인공지능·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 2기’(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 2기)가 29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위는 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 2기의 핵심과제 및 추진방향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 인공지능 창작물 소위, 산업/정책 소위, 데이터 소위로 구성될 전망이다. 

이번에 논의될 내용은 사회전반의 의견을 수렴해 2022년 지재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 창작물 소위는 ▲인공지능창작물의 기준 정립 ▲보호 기간 규정 ▲이해관계자 규정 ▲침해구제 및 등록규정 등을 다룰 계획이다.

산업·정책 소위는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 확보 방안 ▲중소·신생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전략 지원 방안 ▲인공지능 활용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구축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데이터 소위는 ▲데이터 보호 ▲데이터 기탁제도를 통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구축 ▲데이터에 대한 유인 체계 구축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지재위 정상조 공동위원장은 “증기기관이 발명된 나라는 프랑스지만 산업혁명을 이끈 나라는 영국이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영국에 강력한 특허법이 존재했기 때문”이라며,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엔진을 움직이는 에너지는 지식재산이므로 ‘인공지능 특위 2기’의 성과물이 우리나라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으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