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31일 최신외국입법정보를 통해 유럽연합(EU)이 발표한 '반도체법'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다. 이 법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각광받는 반도체에 대한 유럽의 역외 의존도를 줄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반도체 핵심 소재와 부품의 공급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유럽연합은 지난 9월 13일에 '반도체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르면 EU는 2030년까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현재의 10%에서 20%로 끌어올리기 위해 430억 유로(약 62조 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유럽 반도체 이니셔티브(Chips for Europe Initiative)를 통해 반도체 설계와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통해 디지털전환과 녹색전환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반도체법'은 반도체 공급망 모니터링과 위기 대응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유럽반도체이사회를 통한 국제협력 역할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재편 속에서 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럽연합의 이번 입법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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