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인구 고령화와 이로 인한 정부 부담 증가가 오는 207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 정부 부채를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지적하며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축소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9일 발표된 IMF의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가 한국의 공공 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2075년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 부채 비율이 20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국민연금 등 기존 공적연금 제도가 향후 50년간 그대로 유지될 경우를 가정한 분석이다.
IMF는 한국의 주요 연금 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연금 기여율(보험료율)의 대폭 인상과 퇴직 연령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OECD 회원국 평균(18%)의 절반 수준이다. 올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63세로, 2033년까지 65세로 점차 올라갈 예정이다.
IMF는 또한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과 다른 직역 연금의 통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노후 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고령층에 지급되는 기초연금 급여의 증가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IMF는 한국 정부가 연구개발(R&D) 지출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는 기초 연구 및 중기 생산성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IMF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질 위험이 있음을 경고하며, 구조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향후 5년간 저성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노동개혁과 연금개혁을 서두를 것을 권고하였으며, 이러한 IMF의 진단은 한국 경제에 묵직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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