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인니)의 분담금이 당초 1조6천억 원에서 6천억원으로 감액하고, 기술이전을 축소하는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방위사업청은 16일 열린 제16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에서 KF-21 공동개발 분담 비율 조정 및 후속 조치 계획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인니의 체계 개발 분담금을 당조 1조6천억원에서 1조원 감액한 6천억원으로 조정하고 기술이전 축소 조정 및 부족 재원 확보 등 후속 조치 계획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인니형 전투기(IF-X) 양산 등 양국 협력관계 및 부족 재원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인니 측 분담금 협의를 잘 마무리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사청은 인니 분담금 감액에 따른 부족한 재원은 참여업체인 KAI와 정부가 공동 분담하되 정부가 더 부담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KF-21 개발 과정에서 원가절감으로 전체 개발비가 당초 8조1천억원에서 7조6천억원으로 5천억 원 줄어들어 추가 부담금은 5천억원 정도라는게 방사청의 설명이다.
방사청은 인니측이 당초 공동개발 대가로 받기로 했던 KF-21 시제기는 인니 측이 원한다면 협의하겠지만, 시제기를 더한 전체 기술이전 가치가 분담금을 초과한다면 분담금을 더 내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 프로젝트는 원래 무장비용을 제외한 총 개발비 8조1천억원으로 한국 정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제작사), 인니가 각각 60%, 20%, 20%로 설정됐다.
한편 이날 방추위는 이날 방추위는 155㎜ 사거리 연장탄 양산 계획, 탄도수정신관 사업추진기본전략, 중형전술차량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도 의결했다.
중형전술차량의 경우 보병 부대의 기동을 위한 차량으로, 애초 연구·개발이 목표였으나 국내 구매로 변경됐다.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약 382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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