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 잘한다고 평가했다.
변 사장은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주택정책 성적이 ‘중상’ 이상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 사장은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중 문재인 정부는 몇 번째로 잘했는가”라는 질문에 “제일 잘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다 달라서 어렵다”면서도 “앞의 두 정부는 비교적 쉬운 시기였다”고 덧붙였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임대료 인상을 목적으로 2년마다 사람을 나가게 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한 기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고 주택을 시장에 완전히 맡기는 나라는 없다”고 긍정했다.
다만 “가격 상승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주거 복지 측면에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변 사장은 “1989년까지 1년 단위던 전세계약이 2년으로 늘었고 이제 2년을 더 늘렸으니 이 갈등기만 겪고 나면 4년씩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된다”며 “문제를 키우기보다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에 지혜를 모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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