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두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관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단호한 태도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면서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 아주 걱정된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그러나 “엄청난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그로 인한 국가적 피해가 막심하다”면서 “국민이 입은 고통, 상처도 매우 크다”고 말했다.
또 “법원도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사면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그는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며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국론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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