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미래전략연구소 한반도신경제 센터에서 최근 작성 및 발표된 보고서인 북한의 최근 경제개혁 동향 및 시사점에서 북한이 최근 주택 사유화 정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밝히며 북한이 주택 사유화 정책 시범실시를 통해 시장 경제로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의 주택 사유화 정책은 주택의 개인 소유권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기존에 영구임대 형태로 입주해온 주민들에게 일시불 또는 25년 분할납부의 조건으로 소유권(입주권)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2019년 3월 2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보도한바에 의하면 주택사유화 정책은 나선경제특구로 시범 시행중이며 향후 국영 주택(영구임대 주택)의 개인 소유 전환정책이 확대여부는 나선경제특구의 사례의 성공유무에 달렸으며 주택의 개인 소유 전환정책은 부분적이지만 북한의 창립 이후 처음으로 국가가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첫 사례가 된다는 내용으로 주택 사유화 정책은 나선경제특구의 시범 실시를 통해 법적 제도적 보완을 거쳐 대도시까지 확대될 전망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하면서 시장을 공식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2012년 6월)의 경제관리 제도가 마련되기 시작되었으며 3월에 실시된 주택 사유화 정책 역시 이러한 경제 개혁 정책의 한 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북한의 최근 경제개혁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는 주택 사유화 정책을 비롯해 북한이 이전과 다르게 시장 경제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 배경에 대해 '대북 제재로 인한 재정위기 극복'을 언급했다.
KDB미래전략연구소 한반도신경제센터의 김철희 연구원은 "북한 정부는 주택 판매를 통해 민간 자금 흡수와 재산세 등 세수 확대를 꾀하고 있다"며 "대북제재 지속에 따른 경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주택 사유화 정책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추가적인 개혁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더불어 이같은 북한의 부분적인 시장 수용 움직임은 북한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한국에는 이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 재개시 공단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기업의 판로 다양화는 물론, 개성공단 생산 제품에 대한 북한 내수판매 추진또한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상황이라 덧붙였으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이란걸 감안 하고 본격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에 앞선다면, 북한의 경제개혁 지원을 위한 기술지원 및 지식교류 우선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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