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6분 동안 통화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제협력 사업까지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며 협력적인 의지를 내비쳤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 남북 경협을 카드로 써달라고 한 것은 ‘돈은 한국이 지불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트럼프는 북한과 협상자리에 앉기도 전에 “한국이 돈을 내겠다”고 성급히 국제사회에 선언해버렸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0월 국토연구원,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이 발표한 각 분야별 소요비용을 취합한 결과, 철도 도로 항만 공항 등 남북 경협 10개 분야에 들어갈 비용이 최소 103조2008억원에서 최대 111조46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3308km의 철도망 건설엔 총 19조1196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의 도로를 연장해 주는 것과 도로를 현대화하는 것에는 총 22조9278억원, 나진항 등 북한 주요 항만시설을 개설‧증축해주는 비용은 1조418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산됐다. 이와 별개로 평화무드를 이어가 2026년에 통일에 이를 경우 최소 2316조원에서 최대 482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지난해 판문점선언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4712억원으로 1년치 경협 예산만 편성했다. 이와 관련 강석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파이낸셜 뉴스와 인터뷰에서 “최소 103조원대 경협 비용이 드는데 1년짜리 경협 비용 추계만 제출했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비준동의안은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례적으로 “상응조치로 한국을 활용해 달라”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떠맡겠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남북협상을 통해) 25년간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 덕분”이라고 했다. 두 정상의 통화는 19번째며,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지난해 9월 4일 이후 168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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