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놓고 전국민지급이 어렵다고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 전국민지급이)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며 선별 지급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그 성격을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전국민지급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차 재난지원의 금액과 지원대상, 지급 방식에 대해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모든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방역에 협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이해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원금 지급을 추석 이전에 끝마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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