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올 때면 언제나 같은 주장이 나온다. 통화스와프를 확대해 외환위기에 대비하자는 의견이 그것이다. 2017년 위안부 소녀상 설치를 빌미로 중단됐던 한일 스와프 협정 논의가 국내 학계‧재계를 중심으로 재개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한국경제학회 주관으로 열린 한 강연에서 “경기 경착륙을 막아야 한다”며 한일 통화스와프를 추진에 힘을 실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과 통화스와프는 얼마든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또한 2017년 김동연 당시 부총리 겸 인기영합주의기획재정부 장관은 “통화스와프는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며 6개 기축통화의 한 축인 엔화와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는 것에 전향적인 자세를 내비쳤다.
이를 두고 일본의 대표적 일간지 중 하나인 요미우리 신문이 한국의 불안한 경제상을 일갈하며 한국이 통화 스와프에 매달리고 있다는 내용의 칼럼을 실었다. 해당 칼럼은 마카베 아키오(まかべ あきお) 호세이대 대학원 교수에 의해 작성됐으며, 요미우리는 해당 칼럼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해 19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해당 칼럼은 한국의 경제가 중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했다고 전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대기업들이 중국 경제 성장의 반사이익을 보며 동반 성장했다는 것이다. 삼성을 위시한 국내 반도체 업체가 중국산업의 부흥과 맥을 같이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다. 중국 정부는 2015년 자국의 제조업굴기를 꿈꾸며 ‘중국제조 2025’를 단행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과 생산량은 사상 최대치를 찍었고 2017년 삼성전자는 미국의 인텔사를 제치고 세계 1위의 반도체 기업으로 우뚝 섰다.
하지만 2018년에 들어서자 중국 경제는 공전을 거듭했다. 중국 경제의 침체와 맞물려 반도체 호황 사이클이 끝났고 미중 무역전쟁이 터지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1% 수준으로 추락했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변인은 중국과 대기업이다. 중국은 한국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하고, 국내 GDP에서 대기업 및 재벌이 차지하는 매출액은 전체의 75% 수준이다. 중국 경기와 대기업의 실적이 고스란히 한국 경제에 투영되는 이유이다.
아키오 교수는 위기의 한국 경제에 한일 통화 스와프는 한 가닥 ‘밧줄’이 될 거라 예측했다. 한국이 미국과 한미방위비 협상 등으로 껄끄러운 관계라는 점, 한국 대기업 주식의 50% 상당을 쥐고 있는 해외 투자가들이 실적 악화를 이유로 주식을 매각할 거라는 점, 한국 경제의 높은 해외 의존도 등을 들어 한국 중앙은행과 재계에서 한일 스와프를 촉구할 것이라는 논지를 폈다. 그는 통화 스와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일관하며 통화 스와프에 쓸 돈과 시간을 아껴 자국 개혁에 힘쓸 것을 일본 당국에 주문했다.
이와는 별개로, 아키오 교수는 뫼비우스의 띠처럼 끊이지 않고 올라가는 한국의 임금 난맥상을 꼬집었다. 2000년대 들어 한국은 경제가 좋고 나쁨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임금을 상승시켰다. 국내 임금 상승의 주범은 최저임금과 함께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급 임금체계가 꼽힌다. 과거 연공급 체계였던 일본은 2000년대 들어 임금구조를 개편해 직무급 임금체계를 만들었다. 직무의 중요성‧난이도 등에 따라 임금이 차등 지급되는 구조로 변모한 것이다. 그는 무턱대고 상승하는 한국의 임금체계를 정상적인 현상으로 보지 않았다. 유권자의 불만이 정권의 최저임금 인상 공약으로 치환돼 정부의 임금인상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시각이다. 일종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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