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조 달러 ‘인프라 투자 법안’ 파헤치기

미 상원은 앞서 8월 10일, 2026년까지 총 1조 달러를 인프라 투자에 투입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중 5,500억 달러는 신규 편성된 예산이며, 나머지는 애초 바이든 정부가 취임 초부터 추진했던 4조 달러 인프라 예산을 크게 축소해 일부 반영한 것이다.

신규 편성된 예산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속도로와 교각 등 육상교통 신설과 개보수에 1,100억 달러 ▲전국 철도망 현대화 및 고속철도 건설 지원에 660억 달러 ▲노후 대중교통 시설 현대화와 노약자 편의시설 확충에 390억 달러가 배정됐다. 

또 ▲농어촌 등 소외지역 고속인터넷망 구축에 650억 달러 ▲전력 공급망 업그레이드 및 재생에너지 연구지원에 650억 달러 ▲공항 개보수에 250억 달러 ▲항만 수로 확충사업에 170억 달러가 할당됐다.

더불어 ▲친환경 교통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기차 도입에도 총 150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중 전기차 충전소 건설에 75억 달러, 통학버스 등 관용 버스의 전기차 전환에 나머지 75억 달러가 편성됐다. ▲환경 치유를 목적으로도 210억 달러가 투자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재난 대응에 500억 달러 ▲상수도 개량 및 정비에 550억 달러가 배정됐다.

한편 이번 인프라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거론됐던 법인세 및 유류세 인상은 끝내 채택되지 못했다. 대신 미지출 코로나19 지원예산 활용, 노인 의료보장제 리베이트 연기, 주파수 경매 수익금, 가상화폐 과세 등이 재원 확보 방안으로 제시됐다.

다만 상원은 상기 언급한 방식을 통해 법안의 재정 확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의회 예산처는 이번 인프라 법안의 추가 예산 지출로 인해 2031년까지 약 2,600억 달러 규모의 적자 증가를 전망하고 있어 연방 재정 악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번 법안에서 주목해야 할 한 가지는 미국산 조달 특혜제도가 포함됐다는 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월 28일, 대선 공약이었던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미국산 제품 구매)` 정책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바이 아메리칸`은 6,00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미국 연방 정부의 제품 구매·조달 시장에서 특정 상품의 부품 중 55% 이상이 미국산이면 연방 정부 조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다.

애초 55%였던 이 기준을 7월 말 60%로 상향 조정했고, 향후 2029년까지 75%까지 높이기로 한 것이다. 이는 미국 내 공급망을 강화함으로써 자국 산업 전반을 부흥시키겠다는 취지이다.

이번 법안에는 이 강화 조항에 더해 연방 재정지원이 투입되는 모든 프로젝트에 미국산 제품 사용 의무를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제조품은 생산원가의 55% 이상, 건축자재는 100% 국내산 부품 기준을 충족해야 ‘미국산’으로 인정받는다.

미국 현지에서는 이번 상원 인프라 투자 법안에 대한 전망이 사뭇 긍정적이다. 특히 재계를 중심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따른 내수 경기 진작, 제조업 부흥, 고용 창출 효과가 증대될 거라는 기대감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법안은 하기 의회 휴회가 끝날 9월 중순 이후 하원 표결을 거쳐 최종 입법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 다만 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하기 휴회를 단축해 이르면 8월 말부터 처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