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1조 달러' 인프라 법안 + '3조5천억 달러' 예산결의안 통과

1조 달러 규모의 사회기반시설(인프라) 법안이 지난 8월 10일(현지 시각)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다만 아직 하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하원이 휴회기를 마치고 활동을 재개할 9월 말 이후에나 최종 통과가 예상된다.

이는 미국 상원이 바로 다음날인 8월 11일 가결한 예산 결의안 역시 마찬가지이다.

미국 상원은 지난 11일 찬성 50표‧반대 49표로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애초 바이든 대통령 취임 초 계획했던 4조 달러 예산 중 앞서 10일 공화당의 반대로 제외됐던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사회적 인프라 등의 요소를 모아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지출안을 따로 마련했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해당 지출안을 9월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예산 조정 절차`(Budget Reconciliation)를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예산 조정 절차란, 미국 의회의 입법 절차 중 하나로 특정 예산안에 한해 의결정족수의 단순 과반만을 충족하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 법안은 슈퍼 과반인 60표 이상을 확보해야 하지만, 예산 조정 절차를 거치면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피할 수 있는 데다, 단순 과반인 51표 이상만 확보해도 법안이 통과된다.

현재 상원 의석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상원 의장인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 51표를 얻게 되는 것이다.

조정 절차를 거치는 법안은 지출‧세수‧연방 부채한도 안건에만 한하며, 안건당 연간 최대 1회만 발의할 수 있다.

2021회계연도에서는 아직 사용되지 않았고, 이번에 사용하면 오는 10월부터 시작하는 2022회계연도에서 다시 1회 사용할 수 있다.

한편, 10일 통과된 1조 달러 인프라 법안에는 5,5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지출이 포함돼 있으며, 주로 기후 변화와 관련해 미국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도로‧교량‧고속도로를 교체 및 수리하는 데 1,100억 달러, 여객‧화물 철도 활성화를 위해 55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이 할당된다.

또 미국의 모든 납 파이프를 교체하는 등 상수도 문제 해결을 위해 550억 달러, 국가 전력망 현대화를 위해 65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한다. 

470억 달러의 예산은 산불‧가뭄‧해안 침식‧폭염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쓰일 예정이다.

한편, 친환경 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친환경 버스 또는 페리에 75억 달러, 전국 전기차 충전소 구축에 75억 달러의 예산을 포함했는데, 이는 전기차 및 충전 인프라에 1,580억 달러의 예산안을 배정했던 기존 안에 비해서는 대폭 줄어든 수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