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게 주택공급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주택 관련 법안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7.10 부동산 대책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정부는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계획과 관련, 충분한 물량이 예정돼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진 위원장은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늘려가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해 국민에게 설명해 주시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10 대책에서 구체적인 공급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집값 안정화의 승패는 주택 공급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아파트는 연간 4만 호 이상 안정적으로 공급 중이고, 올해 초 아파트 입주 물량도 5만3000호”라며 “2008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 국민의 공통적인 여론”이라고 말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근본적인 주택 공급 대책과 공급 마련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공급 확대 TF를 통해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국회의 협력을 당부다. 그는 “이번에 발표한 7.10 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위 소관 법률에 대한 개정도 시급하다”며 “임대차신고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비롯한 주택 관련 법령들이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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