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여성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 등 성평등 고용 지표가 OECD 38개국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고 있지만, 지난 20년 사이 OECD국가 중 여성고용률은 더 떨어졌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OECD 38개 국가의 15∼64세 여성 고용 지표를 분석, 6일 발표한 결과가 의하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61.4%, 경제활동 참가율은 63.1%로 모두 31위에 그쳤다.
2003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의 여성 고용 지표 순위를 보면 고용률은 2003년 27위에서 20년 뒤 31위로 4계단 떨어졌다. 그 사이 순위는 한 번도 하위권(26∼31위)을 벗어나지 못했다. 같은 기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도 32위에서 1계단 올랐다.
특히 2021년 기준 한국에서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56.2%로 나타나 경제 규모와 인구가 비슷한 국민소득 3만달러·인구 5천만 이상 국가, '30-50클럽' 7개국 중 가장 낮다.
한경협은 이들 7개국 중 여성 고용률이 70%를 넘은 독일, 일본, 영국 3개국과 한국의 고용환경을 비교한 결과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과 가족돌봄 지원의 2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근로 시간을 주 단위로 제한해 1주 연장 근로를 최대 12시간으로 한 반면 독일, 일본, 영국은 월 단위 이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한경협은 전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정책 지출 비중(2020년 기준) 역시 1.5%로, 독일(2.4%), 영국(2.3%), 일본(2.0%) 등 3개국 평균치(2.2%)보다 낮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자녀를 가진 여성인력 일자리의 유지와 확대가 중요하다"며 "근로 시간 유연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과 가족 돌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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