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인공지능 기본조례’를 제정해 7월 9일부터 공포·시행한다. 이번 조례는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발전과 확산에 대응해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제3조는 구청장이 AI를 행정 전반에 도입해 서비스 품질과 구민 편익을 증진하도록 책무를 명시했다. 제5조에서는 매년 초 인공지능 정책 추진 로드맵인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정책의 연속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했다.
또한 제6조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정책 자문단 설치의 근거를 마련해 정책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며, 제7조에서는 행정서비스, 교육, 경진대회, 산업협력 등 정책 추진 범위를 명확히 했다. 제8조는 기업, 학계, 연구기관 등과의 민관협력 체계를 법적으로 뒷받침해 AI 실증사업 확대의 기반을 제공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정책 추진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향후 인공지능 사업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확보됐다. 이에 따라 행정서비스 혁신, 산업 진흥, 구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관련 정책 추진이 가능해졌다.
강서구는 이달 중 직원들이 AI를 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생성형 AI툴 유료 버전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전문가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인공지능 기술·정책 자문단을 구성해, 인공지능 정책의 심의, 평가, 자문 역할을 맡길 예정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서구가 AI 시대를 선도하는 자치구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주민들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AI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스마트정보과(☎02-2600-664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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