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전 세계 유일의 남북 분단도로서 중첩된 규제와 국가의 지원에서 소외되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한 지역발전 도모가 300만 강원도민 모두의 숙원이었다.
그러나, 2022년 6월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은 강원도민의 희망과 달리 규제개혁과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이양은 담지 못한 빈 껍데기에 불과했다.
이에 2023년 2월 산림, 환경, 군사, 농업 4대 핵심 규제 개선과 강원형 미래산업 기반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에 발의되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이례적으로 전체 국회의원 29%에 이르는 86명이 공동발의 하였으며, 4월 10일에 개최된 강원특별법 개정지원 국회 포럼에는 여야 지도부 인사들이 모두 참석하여 강원특별법 개정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4월 19일 행안위 소위에서 중부내륙특별법을 먼저 논의하기로 잠정 결정함에 따라 강원특별법 개정안 공청회는 기약 없이 미뤄질 상황에 처해있다. 4월 국회 공청회가 무산되면 강원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불가능하고,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는 빈 껍데기인 채로 출범하게 될 것이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통해 지역 소멸의 위기에서 살아남으려는 강원도민의 절박한 심정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국회는 강원특별법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는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온전한 모습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국회는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약속 이행을 위한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안착과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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