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비핵화 조치에 대한 보상으로 개성공단 재가동을 바랄지도 모른다는 외신의 보도가 나왔다. 해당 외신은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련해 한미 당국자들이 “이번 주에 이 문제를 논의할 것 같다”고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가동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해당 발언에 대해 환영하며 개성공단과 및 금강산관광과 관련해 대북제재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유엔 당국자들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U.N. Security Council)는 남한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의 값싼 토지와 노동력의 합작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결의안 2375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북한 단체 및 북한인과의 합작투자 또는 협력단체의 유지 및 운영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성공단 문제는 이번 주 열릴 한미 워킹그룹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스티븐 비건(Stephen Biegun)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주재하는 한미 워킹그룹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경제 프로젝트에 관한 긴밀한 협의를 위해 지난 11월에 출범했다. 지난 12월에는 남북 철도 및 도로연결 사업 시기에 관한 제재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한미 양국은 후속조치로 해당 안건에 대한 월례 회담을 개최하고 화상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6년 2월 북한의 핵도발로 개성공단은 폐쇄된 상태다. 개성공단 기업들은 3년여간 지속되고 있는 공단폐쇄로 많은 손실을 입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이후, 사업주들은 생산설비의 상태를 점검한다는 이유로 통일부에 공단방문을 요구하고 있지만 안전과 대북제재 문제가 더해지며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9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 179명은 당국에 공장 설비 점검을 위한 16일 개성공단 방문을 허용해 달라며 재차 요구했다. 개성공단 사업주들의 이번 방북요청은 7번째다. 개성공단 방문 요청에 관해 14일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는 자산점검을 위한 방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면서도 “개성공단은 특수한 사안이어서 검토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개성공단 방문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미국과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한국이 독단적으로 허가해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북한의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12일 “외세에 휘둘리지 말고 북남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야 한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최우선 정책인 경제발전과 함께 다양한 경제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같은 경제분야에 숨통을 틔워줌으로써 북한으로부터 비핵화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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