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에는 필연적으로 저항이 따른다. 정치적 유불리면 따지면 안하는게 훨씬 편한길이지만, 결코 쉬운길을 가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 브리핑룸에서 국정브리핑을 통해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개혁 의지를 재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면서 국민께서 맡기신 4대개혁의 소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역대 정부가 개혁에 실패하고 또, 개혁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한 각계의 저항과 정치적 목적을 고려한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구조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관련,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바꿔 전문의·진료지원간호사(PA)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전환시키겠다고 밝혔다. 대신 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진료를 줄이고 중증,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금 개혁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국민연금 외에도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 개혁은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고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선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특별히 강조했다.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은 결국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 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이라며 "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과 의료”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의 출범 필요성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위기 대응전략은 교육·의료·고용·주거·복지를 비롯하여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라며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관련 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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