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사건에 추미애 “수사 중립성 위해 검찰총장에 손 떼라 지시”

최근 불거진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검찰총장에게 해당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지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관이 이번 건에 대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제한했는데, 대검 형사부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게 맞느냐”고 묻자 “그런 문서가 나간다면 검찰청법 8조에 따른 지휘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검언유착 사건과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과) 오랫동안 친분관계가 있고 신뢰가 돈독한 관계여서 수사의 독립성을 헤친다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돼 전문수사자문단을 중단할 것, 검찰총장이 손을 뗄 것을 얼마 전 지휘권 발동으로 지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혐의 (의견) 문건을 대검 과장이 기안하고 작성한다고 해도 최종 결재권자는 검찰총장”이라며 “지휘를 할 수 없는 이상 외부로 의견서가 어떤 명목으로도 나갈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견서 제출’은 일부 언론이 대검 형사부가 검언유착 사건의 기소 여부를 두고 진행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심의위에 의견서를 낼 것이라고 보도한 것에 따른 내용이다. 대검은 지난 23일 “운영 지침상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검언유착 사건의 수사 적정성 및 기소 여부 판단 등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