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아시아의 각국이 우리나라에 동시다발적인 공세를 해오는 매우 기이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는 과거에는 전례가 없던 일로,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외교와 안보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최근 평화재단은 ‘격랑의 한반도, 우리가 주도하는 외교·안보의 길을 가자’라는 현안진단을 통해 현재의 상황과 미래 우리가 갈 길을 제시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데일리뉴스>가 심층 분석, 보도한다.
최근 우리나라에 공세를 퍼붓는데 앞장선 나라는 바로 중국이다. 중국은 이미 사드 미사일 방어체계의 배치로 인해 한국에 대한 관광, 투자, 인적교류 등 전 방위적인 방면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보복조치를 취했다. 또한 중국 군용기는 최근 수시로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하는 것은 물론이고 러시아와 함께 동해에서 사상 첫 공군 합동훈련을 실시하기까지 했다.
일본도 이러한 공세에 나서고 있다. 지난 8월 28일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의 실행에 들어갔다. 물론 일본은 이를 ‘경제적 차원’이라고 말하지만, 정치적 차원이 작동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다.
북한도 대남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북한은 잠시 멈추었던 미사일 발사를 재개, 지난 8월 24일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단거리 발사체 및 탄도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발사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
“남조선 당국자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며 공동선언이나 합의서 같은 문건을 만지작거리고, 뒤돌아 앉아서는 최신공격형 무기 반입과 합동군사연습 강행과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변 열강들의 공세는 오히려 우리가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더욱 각인시켜주고 있다. 특히 모든 동맹은 상호간 안보적 이해관계에 따르는 것이며,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정책에 자동적·수동적으로 편입되는 존재가 아니며, 자국의 이해관계 관철을 위해서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토대로 우리의 정책적 행보를 가속화해야 한다. 외교·안보에 있어서 한국의 목소리를 당당히 낼 때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익을 관철하는 입장에 양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레버리지로 한·미 신뢰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하며, 우리 주도의 외교안보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금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흔들리지 않는 한반도’의 초석이며, 그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문 대통령은 곧 임기 후반을 맞이하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숨고르기 국면에 놓여 있다. 향후 대북·통일정책은 단기적 성과주의를 지양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선미후남(先美後南)전략에 대한 대응체제의 구축과 아울러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북·미간에 실질적인 초기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확고히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북한과 신뢰를 형성하는 직간접적 채널을 유지하고, 인도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북핵문제를 포함해 한국의 외교·안보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국익우선의 흔들리지 않는 정책적 기조 하에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한국 외교·안보의 길을 찾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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