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공공 인공지능(AI) 사업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경기도 AI 등록제’를 본격 시행한다. 이는 AI 기술이 급속히 행정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기술에 대한 신뢰와 윤리성 확보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데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경기도는 3일, 도청과 산하 시·군 및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AI 기반 사업의 핵심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는 ‘AI 등록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등록제는 인공지능 기술이 행정서비스에 본격 도입되며 제기되는 불투명성, 데이터 오남용 우려, 알고리즘 편향 등의 문제를 완화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공개 항목은 AI 서비스명 및 운영 기관, 도입 배경과 목적, 주요 기능 및 기술 유형, 사용 데이터와 출처, AI 알고리즘 및 작동 원리, 성과 및 윤리적 고려사항, 개인정보 처리 여부 등 7가지로, 7월 둘째 주부터 경기도청 누리집의 전용 메뉴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미 지난 5월, 도 및 산하 공공기관의 AI 활용 현황을 전수조사했고, 6월에는 전용 사이트를 시범 운영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세계 18개 주요 지방정부가 참여한 ‘초혁신기술동맹(DETA)’과 함께 ‘신뢰할 수 있는 AI 발전을 위한 선언문’을 공동 발표하며 국제적인 AI 윤리 담론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공공이 주도하는 AI 서비스에 대한 ‘설명 가능성(Explainability)’과 ‘책임성(Accountability)’을 제도화한 첫 사례로, 앞으로 다른 지자체와 중앙정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민간 기업과 달리 공공 AI는 복지, 치안, 행정 등 민감한 분야에 직접 관여하는 만큼, 그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와 데이터 기반이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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