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낙하산 감사’ 차단

전문자격 요건 등 법 명문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막기 위해 제도적으로 감사직의 역할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감사의 전문자격 요건을 법에 명문화하고 일부 공기업에만 적용되는 감사위원회 설치 확대, 일정규모 이상 공공기관 상임감사 설치 의무화 등이 검토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6일 “공공기관의 경영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 등 임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작년말 한국행정학회가 제출한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방안 연구용역최종안’ 자료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현재 진행중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별개로 이달말 발표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이를 반영해 추진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행정학회는 연구용역에서 감사제도의 개선안으로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감사위원회를 공기업에 전면 확대할 것과 자산 1천억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에 상임감사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현행 2년인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직무실적 평가가 우수한 경우 1년씩 연장토록 했다. ‘정당 가입 경험이 있는 경우 감사 자격에서 제외할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시해 ‘낙하산 인사’의 개선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