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가 경제적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해 집행 실익이 없는 압류 재산을 정리하고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포용적 세무행정을 추진한다.
구는 오는 12월까지 세외수입 체납 정비를 실시해 구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체납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총 6,398건(지방세 체납 3,201건, 세외수입 체납 3,197건)이며, 이 가운데 차량 압류가 3,436건으로 가장 많다. 특히 2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처럼 사실상 사용 불가능한 재산은 우선적으로 압류 해제된다. 다만 고가 외제차를 보유하거나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노후 차량, 장기 공탁금, 전화가입권, 환급금 등 실질적 집행 가치가 없는 재산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체납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여 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구는 생계형 체납자 보호 대책도 함께 추진 중이다. 지난 5월부터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해 총 74명(체납액 약 7,900만 원)을 발굴했으며, 복지 서비스 및 일자리 연계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단순한 장부 정리가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세정 행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구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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