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이하 위원회)가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안)’을 마련하고, 향후 20일간 각계 의견수렴에 들어간다. 위원회는 12월 15일 위원회 출범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어 주요 성과와 행동계획(안)을 설명했으며, 12월 16일부터 2026년 1월 4일까지 홈페이지 공개를 통해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이날 오후 4시 서울스퀘어(16층)에서 진행됐고,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을 포함해 8명의 분과위원장과 5명의 TF리더가 참석했다. 위원회는 산·학·연과 시민사회, 주요 기관·단체 의견 청취도 함께 진행한 뒤, 행동계획을 지속 보완해 제2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위원회는 9월 8일 출범한 국가 최고위 AI 전략기구로, 제1차 전체회의(대통령 주재, 9.8.)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추진방향’을 의결한 바 있다. 이후 민간 전문가 중심의 분과위원회와 TF를 기반으로 끝장토론, 관계부처 회람을 거쳐 총 98개 과제를 담은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이번 계획이 실질적 ‘실행’에 방점을 둔 국가 전략으로, 각 부처가 수행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국가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행동계획 추진방향은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의 3대 정책축과, 이를 뒷받침하는 12대 전략분야로 구성된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먼저 위원회는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첨단 GPU와 국산 AI반도체를 기반으로 대규모·강소형 데이터센터를 균형 있게 확충하겠다고 했다. 민간 화이트해커를 활용한 선제적·상시 보안점검체계 도입과 함께, AI·데이터 거버넌스를 정립해 컴퓨팅·데이터·보안을 갖춘 ‘AI 고속도로’ 구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차세대 AI 기술과 관련해서는 2030년 피지컬AI 1위 달성을 목표로 핵심기술과 데이터를 확보하고, AI가 과학적 발견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 분야에서는 초·중·고에 걸친 연속적 AI 필수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AI 인재양성 사업의 연계·효율화 방안을 통해 AI 핵심인재 확보를 추진한다고 했다. 또한 AI 학습에 필요한 원본 개인정보와 저작물 활용이 권리 침해나 법적 불확실성 없이 이뤄지도록 관련 법제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과제로는 2030년 제조업 세계 1위 달성을 목표로 전략 수립을 추진하는 등 강점 분야의 AX를 가속화하고, 이를 토대로 AI 전주기 역량을 강화해 AI 풀스택 수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화 분야에서는 AI 기반 K-문화콘텐츠 창작·제작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AI 기반 문화강국을 추진한다고 했으며,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통해 국방 AX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장병과 AI가 협업하는 AI 기반 국방강국 구현을 제시했다.
정부 혁신과 관련해 위원회는 AI-네이티브 정부 업무관리 플랫폼을 통해 칸막이 행정을 완화하고, 판결문 데이터 등 유용한 데이터 개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민간플랫폼과 연계한 AI 기반 통합 민원플랫폼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민간 역량을 활용해 공공시스템을 효율적이고 복원력 있게 재설계하는 동시에 이를 운영할 통합적·전문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분야에서는 K-AI 특화 시범도시를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AI 활용을 매개로 5극 3특 지역별 성장엔진 혁신을 촉발한다는 구상도 담겼다.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와 관련해서는 노동·복지·교육·기본의료 등을 포함한 ‘AI 기본사회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1월 APEC AI 이니셔티브를 계기로 AI 기본사회를 전략적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AI 경제·안전 생태계를 주도하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계획도 함께 수립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번 행동계획(안)에 신청주의를 벗어난 AI 기반 예방형 정밀복지 모델 수립 등 기존 국정과제를 심화·구체화한 과제와, 국정과제 수립 이후 새롭게 발굴한 과제가 함께 포함됐다고 밝혔다. 예시로는 민간 화이트해커를 활용한 선제적·상시 보안점검체계 도입을 통해 보안 대응 방식을 사후 대처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제를 들었다. 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대응해 민간 역량을 활용한 공공시스템 재설계와, 이를 운영할 통합적·전문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 마련도 대표 과제로 제시했다.
임문영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행동계획(안)에는 우선 인프라 확보, 인재 양성과 규제 혁신, 산업 지원 등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토대를 마련하는 데 많은 부분이 할애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 간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특정 사안에 대해 일정한 시한 안에 협의하도록 요구하는 ‘깔때기 전략’형 과제들을 많이 두었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과 공공이 함께 빠르게 변화하는 데 초점을 두어…민간 화이트해커, 민간 클라우드 활용과 같이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는 과제들을 담았고, 속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행동계획들에는 시한이 명시되어 있다”고 했다.
위원회가 제시한 정책권고사항 일정과 관련해서는 300개 중 2026년 1분기 86개(28.7%), 2026년 2~4분기 161개(53.7%), 2027년 이후 53개(17.7%)로 제시됐다.
향후 의견수렴 절차와 관련해 임 부위원장은 “현재 마련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안)은 아직 최종본이 아니며,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수정·보완을 거친 뒤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책은 시기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고, 특히 인공지능 시대는 아직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므로 기술 발전, 산업 및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수시로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후속 계획들이 나올 수 있다”고도 말했다.
위원회는 출범 이후 8개 분과위원회와 3개 TF 구성을 마치며 전문가 중심 정책 심의 체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또한 AI미래기획수석을 의장으로 하는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두 차례 열어 부처 간 AI 예산·정책 쟁점을 논의·조정하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최근 정책적 중요성을 반영해 기본의료, 제조 등 2개 TF를 새로 꾸렸다고 했다.
국가적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위원회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9.26) 직후 대통령 지시에 따라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를 구성(9.30)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긴급 화재 복구 예비비 1,782억원과 2026년 예산 3,434억원의 적정성 검토를 지원했고, 134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가 반영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디브레인, 우편정보시스템, 안전디딤돌 서비스에 대해 내년부터 민간 클라우드 전환과 함께 재해복구(DR) 구축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해당 TF에서는 공공시스템 재설계와 거버넌스 개편을 포함하는 ‘(가칭)AI정부 인프라·거버넌스 혁신 추진방향’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대외 협력 분야에서 위원회는 요슈아 벤지오 교수를 비롯해 오픈AI, 앤트로픽, 아마존, ARM, 마이크로소프트, 구글클라우드 등 국내외 AI 리더들과 만나 AI 인프라, AI 로보틱스, 공공·산업 AX 등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기반을 다져왔다고 했다. 아울러 11월 한-아랍에미리트 국빈 순방을 계기로 아랍에미리트 AI·첨단기술위원회(AIATC)와 ‘전략적 AI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했으며, 민·관 합동 TF와 5개 분야 워킹그룹을 총괄 운영하며 실질 성과 도출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임 부위원장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는 조직으로서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 인공지능행동계획에 대한 각 부처의 실천 여부를 세밀하게 지켜보고 조정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내년 인공지능 사업 예산 9.9조원 중 새롭게 추진되는 신규사업(전체 사업의 47.7%)은 더욱 집중적으로 챙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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