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하매설물관리 통합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의 시급성

(청운대학교 인천캠퍼스 컴퓨터학과 김태달 교수)

최근 전국 곳곳과 특히 지하철 공사장 근처를 중심으로 도로함몰 현상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석촌 지하차도 동공 발견 이후 싱크홀에 대해 사회와 국민적 불안감이 커졌다. 전국에 걸쳐 싱크홀 현상은 왜 일어날까? 땅속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공사를 적당히 하고 공사 감리를 소홀히 한 점도 있겠으나 문제의 심각성은 사건이 발생하면 그때야 관계자들에 의해 땅속 싱크홀을 메꾼다고 호들갑인데,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일까? 이제 국가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야 한다고 정책 변화의 기대가 있으니 다시 언급해본다.

1983년 국내 최초로 국가지하매설물관리 통합 체계구축의 필요성에 관해 주장했던 전문가의 한사람으로서 약 30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똑같이 지하매설물에 대한 종합지도 제작은 물론이고 해당 지하매설물 설치에 관련된 이력 정보 즉, 속성정보도 동시에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하에 매설된 노후화 되고 불량인 자재를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위급한 사고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는 관계 기관 간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니 이번에는 반드시 정부의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

비전문가들인 행정가들과 위정자들은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시설물에 관해서는 매우 관심이 있었으나 땅 밑에 매설된 시설물 즉, 가스시설, 전기시설, 송유관시설, 상하수도시설, 전화시설 등 국가기간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공공시설물이 어디에 어떤 상태로 땅속에 묻혀 있고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모르고 또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들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들에 대해 관련하고 있는 기업들과 관련 부처들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알고도 표면화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크며, 더욱이 이러한 지하매설물들이 사고와 연관되면 대형 사고를 일으킨다는 공통점을 내포하고 있다는데 무엇보다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지하매설물관리가 왜 중요한가? 에 대해 전문가 입장에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지금 집 근처에서 굴착기로 땅을 판다고 하자. 굴착기 기사가 사전에 어떤 도면과 정보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지 보았는가? 해당 지역의 땅속 깊이에 따라 때로는 서로 무질서하게 지하에 매설된 각종 공공 시설물에 대한 도형정보인 지도정보와 비 도형정보인 속성들(재원, 설치 일자, 공사회사, 구간정보 등)을 사전에 알지 못한다면 해당 지역 땅속에 매설된 공공시설물을 마구 파헤치게 되고 가스누출로 인한 사고 등 대형 사고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신문과 방송을 통해 이런 사고현장의 소식을 종종 들어왔지만, 시간이 가면 또 망각하고 그다지 심각하게 느끼지 않았으며, 또 정부가 당연히 해결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도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평상시는 물론이고 재난 및 유사시에는 더욱 심각하게 비슷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국민들은 지금 정말로 불안하다. 해당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최근 내려가고 있다고도 한다. 평상시에도 대구도시가스 폭파사건, 전기 배관 화재사건으로 곳곳에서 도시를 암흑으로 만드는 사건들, 상하수도 배관이 터져서 교통을 마비시키고 물 사태가 일어나는 사건들, 전화 선로 파손으로 인해 통신이 끊겨서 입는 사회적, 개인적 피해 사건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자연재해와 인재로 인한 사고 외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들 시설물이 파괴되었다고 가정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를 생각하면 매우 심각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평상시 사전에 국가적으로 표준화된 시스템 구축과 예방정비를 포함한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유지보수체계가 중요하며, 무엇보다 유사시를 대비한 지하 공공시설물에 대한 복구 대책과 공동 관리와 정보 이용계획 등에 대한 대책 수립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최근 서울지역의 싱크홀 사건으로 땅속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 이제 국민적 관심을 두게 되는 것 같아 큰 다행으로 생각해본다. 그런데 문제는 땅속에 싱크홀이 발생하면 긴급공사를 해서 흙으로 임시로 메꾸면 된다고 생각하고 단순하게 문제를 종결시키려 한다면 제2차, 3차의 더욱 심각한 사고가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

국가 관련 부처들의 지하매설물관리시스템 도입과 유지보수사업을 위한 제안서 기술심사 평가위원으로 참여해보면 아직도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에 대해 부처마다 탐사장비를 활용해서 동일 장소를 국가 예산을 낭비해 가며 각자 탐사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탐사할 수 없는 지점인 불탐 지역 처리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유관단체 간 정보 공유는커녕 불탐 처리를 위한 부처별 아무런 사후 종합 대책도 없이 내버려 두고 위험해도 그냥 넘어간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과거 1980년도 초반 국내 최초로 쌍용컴퓨터에 MIMS(지리도형정보시스템)팀을 만들어 팀장을 역임하면서 관련 부처에 지하매설물관리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하고 교육을 해왔던 것을 계기로 당시 한전과 한국전기통신공사(지금의 KT)를 중심으로 지하에 매설된 선로관리를 위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고, 1990년에 들어와서는 지금의 GIS(지리정보시스템)로 이름을 바꾸어서 시스템을 구축하기까지 그동안 국가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도 관련 부처 간 정보 공유와 표준화된 정보시스템 구축과 이용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지난 30년 전 미국 휴스턴 시와 캐나다 버나비 시 등 지하매설물 관리 체계 선진화 사례에 대해 연구하고 국내 도입을 위해 활동할 당시, 국내에도 시급히 GIS(지리정보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미국 휴스턴 시와 시너컴(SYNERCOM)사와 공동으로 시스템을 연구하고 국산화 개발을 위해 노력했던 과거의 어려운 일들이 주마등과도 같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고 있다. 당시 최초로 국내 적용을 위해 관련 정부기관(국방부, 서울시 지적과, 한국전기통신공사, 가스공사, 상하수도국, 한전 등) 관련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외국을 다니면서 동분서주했었고, 1986년에는 “과학동아”에 “국가 지하매설물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국내에서 최초로 발표했던 연구논문을 지금 꺼내보며 과거를 회상해본다.

현 정부 들어, 또다시 국가적인 대형사고가 일어나면서 국가안전위기관리와 지하매설물관리를 위해 이제 관심을 두고 관련 부처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 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평시에 일어나는 사고도 문제이며 대형사고이지만 유사시에는 더욱 심각한 사태가 초래될 것임이 분명하다는 사실이다. 지하에 매설된 공공시설물에 대한 정보의 보안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들 지하매설물과 정보가 이적단체와 적대 국가로부터 파괴되고 누설될 경우, 국가적 마비와 사회적 혼란은 물론이고 개인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임이 분명하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해당 전문가와 시스템 및 보안 전문가들에 의한 기술검토를 통해 통합관리체계구축 및 유지보수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국가는 이제 더 이상은 행정가들과 위정자들이 앞에 나서서 일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임기응변식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다시 그들을 앞세울 경우, 국가는 예산만 계속 중복으로 투자하게 될 것이고 비생산적이고 품질을 보장받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게 될 것이며, 또다시 30년 전과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전문가에 의한 “국가지하매설물관리 통합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함은 물론이고 해당 전문가가 책임을 지고 시스템을 구축 운영토록 해서 사고의 재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조속히 위기에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는 총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부처 신설과 전문 프로젝트관리자가 요직에 등용될 수 있도록 국가인사시스템이 확대 운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