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에서 적발되는 마약류가 역대 최대 규모로 급증하면서 관세청이 국제 합동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특별대책을 내놨다. 항공 여행자를 통한 밀반입이 1년 새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마약 유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5일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청장 주재로 '2025년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고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마약 밀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데다 대형화하고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마련됐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 규모는 2913kg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적발 건수는 45%, 중량은 무려 384%가 급증했다. 중량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다. 건수로는 총 1032건이 적발됐다.
경로별로 살펴보면 항공 여행자가 505건으로 가장 많았다. 1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특송화물 268건, 국제우편 253건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제선 항공기 운항이 정상화되면서 해외여행객을 이용한 밀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출발지 기준으로는 동남아시아 지역이 여전히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와 라오스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상반기에는 페루와 에콰도르 등 중남미 지역에서 출발한 선박에서 대규모 코카인이 잇따라 적발되기도 했다.
마약 종류별로는 대형 밀수 적발의 영향으로 코카인의 적발 중량이 급증했다. 필로폰과 대표적 클럽 마약인 케타민, 마약류 함유 의약품 적발도 늘어났다. 케타민은 '스페셜 K'로 불리며 주로 동물용 마취제로 쓰이던 약물이지만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관세청은 이에 대응해 마약 출발 상위 10개국으로 합동 단속을 확대하고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올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국, 네덜란드 등 5개국과 합동단속을 펼쳤던 것을 내년에는 캄보디아, 라오스,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5개국을 추가해 총 10개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과 스캠 등 초국가 범죄 이슈가 발생한 캄보디아와는 양자 간 긴급회의를 통해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내년 1월에는 한·캄보디아 관세청장 회의를 열어 마약과 사이버범죄 등 초국가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라오스·미얀마 등과도 국제 합동단속 작전과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한다. 세계 최대 마약 생산지대인 골든트라이앵글 주변 모든 국가와 공조체계를 완성해 동남아 지역 국제 마약범죄 조직의 우회 밀반입 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골든트라이앵글은 태국과 미얀마, 라오스의 접경지역으로 과거 세계 최대 아편 생산지 중 하나였다. 최근에는 메스암페타민 생산의 요충지이자 마약 밀매, 인신매매 등 각종 범죄가 만연한 지역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얀마와 라오스 영역의 골든트라이앵글에 대해 4단계 여행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국내 단속 기반도 전면적으로 강화한다. 관세청은 기관·민간과의 정보 공조를 확대하고 마약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마약정보센터'를 신설한다. 국내 단속기관이 보유한 마약사범 정보를 기존 4개 기관에서 6개 기관으로 늘리고 민간에서 여행자·특송·원료물질 등 경로별·품목별 정보를 입수해 단속에 활용한다.
마약 우범 여행자와 화물에 대한 정보분석과 활용 절차도 표준화한다. 우범 항공편 착륙 즉시 일제검사를 확대하고 마약 은닉 의심자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신체검색 등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특송·국제우편에는 우범국 전용 반입창구와 전담 검사대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주요 항만에는 수입화물 특별마약 검사팀을 둬 경로별 단속망을 정비한다. 우범국에서 반입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적정 판독시간을 7초 이상 보장하는 'X-Ray 집중 판독제'를 시행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단속 시스템도 대폭 강화된다. AI를 활용해 마약 우범화물을 1차 선별·검사하고 X-Ray 전담직원이 2차 선별·검사하는 '이중 판독 시스템'을 구축한다. AI CCTV를 통해 우범여행자의 동선을 자동으로 추적하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관세청은 마약 적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밀리미터파 검색기 등 탐지 장비를 확충한다. 밀리미터파 검색기는 2025년 23대에서 28대로 각 세관별로 장비가 충원될 예정이다. 이 장비는 파장의 길이가 1~10mm 정도로 짧아 인체에 무해하며 X-Ray 검색기보다 인권침해 소지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마약 반입 가능성이 있는 모든 공항만에 밀리미터파 검색기와 X-Ray 동시구현시스템을 확대 배치한다.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컨테이너 은닉 적발 등 AI X-Ray 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마약탐지견 활용도 대폭 늘린다. 현재 전국 9개 공항만세관에서 활동 중인 마약탐지견 42두를 비롯해 훈련센터에서 관리 중인 훈련견·은퇴견 등 48두까지 총 90두를 보유하고 있다. 마약탐지견은 사람보다 100만 배 뛰어난 후각으로 3만~10만 종류의 냄새를 구분해 마약을 단속한다. 여객터미널 기준 일 12회 실시했던 마약탐지견의 탐지활동을 16회로 늘릴 예정이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밀수 국경단속 전략위원회'도 출범한다. 이 위원회는 마약류 적발·수사·국제공조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단속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마약수사 정책과 제도개선 등 대응방안을 정기적으로 마련한다.
관세청은 상시 점검체계 구축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세인재개발원 내에 맞춤형 역량강화 커리큘럼을 구성한다. 통관검사, 수사, 마약류 분석 등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진행된다. 중앙관세분석소에는 마약류 전담 분석팀을 설치해 해외에서 반입되는 마약류 의심물질에 대한 분석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송·국제우편을 악용하는 해외 마약 공급자 정보는 해당 국가 단속기관에 제공한다. 우범발송인·송장번호·주소 등의 정보를 마약발송국 단속기관에 제공하고 필요시 합동단속을 통해 해외 공급원을 원천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마약밀수가 급증하고 대형화되고 있는 것이 우려된다"며 "국내 유통 마약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반입되고 있는 만큼 가장 효율적인 단속 방안은 국경단계에서의 선제적 차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발표한 마약단속 종합대책을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마약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국제 공조를 통한 출발지 단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관세청 관계자는 "마약 조직이 한 국가의 단속이 강화되면 다른 국가로 우회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주요 출발국 모두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또한 마약류 밀수 차단 캠페인과 홍보에도 나선다. 해외여행 시 낯선 타인의 물건을 대리운반하지 말 것과 의심스러운 사람이 주는 음식을 먹지 말 것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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