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검토 결과, 한반도 지도에서 독도가 전혀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는 2023년 10월에 발행된 교재에서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교재의 모든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누락된 것은 군의 잘못된 역사관을 표현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교재는 일본과 관련된 역사 및 영토 문제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일본을 미래협력과 동반자적 관계로 언급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더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의 독재에 대해서는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의 일부 과오로 명명하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과 현 정부의 외교성과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간접적 비판도 포함되어 있어, 군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설훈 의원은 국방부에 잘못된 안보관과 역사관을 주입하는 정신전력 교재를 즉시 회수 및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국군은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는 군대이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군대가 아니다”라며 제대로 된 정신전력 교재를 재발행하여 군인에게 다시 배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안은 군 내에서 잘못된 영토관과 역사관을 전달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설훈의원은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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