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9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한 전국 의대 본과 4학년생들에 대한 시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연일 1000명 내외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의료붕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2021년 의사 국시 시행방안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 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에 치러질 실기시험은 내년 9월 예정된 실기시험을 두 차례로 나눠 시행하는 형태다. 지난 9월 응시 취소자 2700명과 내년 응시 예정자 3200명이 한꺼번에 응시할 전망인 만큼 두 차례로 나눠 실시한다는 설명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공공의료 강화 대책의 차질없는 시행,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확충, 취약지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서는 기존 의사인력 배출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정부는 국민들께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또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적 소명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될 것”이라며 “응급환자 치료와 취약지 의료공백을 방치해서는 아니되며 코로나 상황에서도 단 1명의 생명이라도 살리도록 하는 게 정부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월 의대생들이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신규의사 2700명의 공백이 생기고 공중보건의 약 38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중보건의는 공공의료기관과 취약지에 필수의를 담당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실질쩍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국 의대 본과 4학년생은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정책을 밀어붙인 것에 반발해 국시를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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