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의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하는 "규제특례법"이 장기간 표류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신기술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사업자에 대하여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 제도가 적용된다. 여기에 각종 개별법에 규정된 규제에 대한 특례가 적용된다.
이날 찬성 토론에 나선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미래신산업을 육성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신산업의 발을 꽁꽁 묶는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특구 내에서의 2+2년간의 규제완화는 그 결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다른 규제 대못도 빼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규제를 마구잡이로 없애면 대기업이 특정 산업을 잠식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환경이 파괴되며,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본 법안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여러 겹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의원은 ‘우물안 개구리’를 비유로 들며, “현실에 안주하여 변화를 회피하려 해도 결코 혁신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국회가 본 법안의 통과를 통해 우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의원의 주장에 힘입어, 규제자유특구법은 재석 194인 중 찬성 151인, 반대 14인, 기권 29인으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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