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최근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84호를 발간하며, 저출생, 초고령화, 저성장이라는 현재의 사회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재원 조달 및 배분 방식의 변화를 탐색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사회정책 분야 재원 조달 및 배분 방식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했습니다.
11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사회의 도래와 인구구조 변화는 저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지출 재원 조달 및 배분 방식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보장기여금 대비 재산세 및 재화 및 용역세의 비율 조정과 사회지출 영역별 수혜자 결정 방식의 변화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OECD 회원국들은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적자 발생 가능성에 직면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사회보험 기반의 사회보장제도보다는 재산세나 재화 및 용역세 확대를 통한 재원 다각화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정책을 확대하는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특히, 노인부양비의 증가는 정부수입 증대와 지출 감소를 촉진하고 있으며, OECD 회원국들은 사회보장기여금 의존도를 낮추고 세원 다각화를 통한 사회지출 재원을 조달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노인부양비 증가에 따라 연금 분야에서는 보편적인 현금 급여 형태의 지원 증가와 실업자 지원 분야에서는 소득자산조사가 엄격하게 수행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의 이채정 박사는 "세대간 형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산세나 재화 및 용역세를 활용한 보편적인 현금급여정책 수행을 위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사회지출 분야별 현금지원 및 현물지원의 비중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빈곤율이나 지니계수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불평등 완화와 재정적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재원 조달 및 배분 방식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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